국민의힘 박준태, 공수처 폐지 법안 발의…“수사 역량 부족”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수사 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연간 운영비가 2백억 원에 달하는 데 반해 수사는 물론 기소 실적까지 전무해 무용하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공수처는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서 위법 수사를 강행하여,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 존폐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관할 법원을 임의로 지정하는 이른바 ‘영장 쇼핑’” 등 “불법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 등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향후 기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동 법률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수처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