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협회장 “의료공백 환자 피해는 정부 미봉책 때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KBS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 회장이 취임한 직후를 제외하면 개별 언론사와 단독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회장은 의료계와 정부 사이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환자 피해는 정부의 미봉책 때문"

지난 1년 간 이어진 의료 공백으로 수술 지연이나 진료 차질 등이 발생해 응급, 중증 환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으로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달 동안 3천백여 명이 초과 사망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회장은 "중증 환자의 진료 예약이 늦어지고 치료가 늦어지고 다양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그동안 정부가 미봉책에 그쳤던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어 "(정부가) 땜질식 처방으로 근근히 버텨올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었던 부분에 저는 오히려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다"며 "땜질식의 처방이 이어진다면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이보다 더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전체 국민의 건강은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 "단일한 정부 책임자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라"

김 회장은 정부가 단일한 책임자를 명확히 밝히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향도 내비쳤습니다. 의정 갈등이 1년 째 지속되는 시점에서 정부 내 단일 창구가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김 회장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정부의 협상에 아니면 이 정책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책임자가 누구인지 정말 혼란스럽다"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또는 (대통령실) 수석들 간에 의견 일치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느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하고 누구랑 이 문제를 풀어야할 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내에서도 단일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언급하며 최 권한대행이 나서야 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김 회장은 "최상목 대행이 문제를 풀겠다는 확실한 책임자라는 말씀을 해 주신다든지, 정부 내에서도 단일한 목소리가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 "진정한 사과는 정부 정책 철회하는 것"

앞서 지난달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2.3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 들어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 미안한 마음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택우 회장은 "현 의료 사태에 대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과라고 본다"면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새롭게 대안을 제시해 지속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논의돼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전향적으로 전공의의 7대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7대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공의 7대 요구안의 핵심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백지화입니다.

당장 신입생 입학을 코앞에 둔 의대생 교육 문제에 대해선 "교육이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은 교육의 질 때문이다, 준비 안 된 의사들이 배출된다면 그 이후 예상하는 파급력은 상당히 크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질과 교육의 마스터 플랜을 정부에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간 입장이 다르다는 김 회장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모든 공식 입장은 부처간 조율을 거친다"며 "휴학생 복귀 문제가 있는 교육부와 상황이 다른 것이지 입장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확한 단일한 책임자가 없다는 김 회장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