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예산 감액에 “국가비상사태”라더니…“대통령과 토론 없었다”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최소한의 조치마저도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는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 마비 또는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판단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계엄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제도 활성화하고, 국가 헌정 질서도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판단에서 (계엄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어제(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엄을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윤 대통령 측 신문에 박 수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 제 의견은 이어지는 줄 탄핵이라든지 재정 부담이 많은 입법 문제, (야당의) 예산 단독 삭감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 "국가비상사태"라는 예산 감액…"토론은 없었다"

국회 측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증인(박 수석)에게 '4.1조 감액된 예산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 적 있나"라고 묻자, "감액 내용만 보고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측 변호인이 "이렇게 감액안이 나왔으니 향후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보고했나"고 재차 묻자 "그런 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은 예산 감액이 국정 마비 원인, 혹은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경제 전문가이신 증인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안 했다면 결국 모든 평가는 윤 대통령이 단독으로 하셨다는 건지, 토론은 안 했는지"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은 "그런 부분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고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보고 하지 않았다"며 토론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결론 났는데…“예산 삭감되면 국정 마비”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변론 기일에서 민주당이 삭감을 주도한 예산안 항목들을 박 수석에게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야당이 감액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가운데 동해 가스전 시추,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진행한 지난해 12월 12일 담화에서 "야당이 관련 예산을 사실상 전액 (98%) 삭감했다"고 말한 사업이었습니다.

"야당의 관련 예산 삭감 사유는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 부족, 구체적 자료 제출 미흡' 등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 "유전 개발은 성공 가능성이 작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또 기업 기밀이 많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어렵습니다." (박춘섭 수석)

박 수석은 "금세기 최고 유전이라는 가이아나 유전의 경우 당시 성공률이 16% 정도였는데, 대왕고래는 20% 정도 되기 때문에 시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발견되었으나, 경제성을 확보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변론 시작 한 시간 전쯤에 나온 입장이었습니다.

국회 측도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대왕고래 시추 사업 예산을 감액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된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국회 측 변호인) "시추 예산이 없어지니 유전 개발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석유 개발 쪽에서는 국정 마비가 되겠죠." (박춘섭 수석)

■ "경제 위기 때마다 군대 나와도 된다는 논리" 비판

박 수석은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신문을 마치고 퇴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나오며 "헌재 결정에 맡긴다고 하셨는데, 비상계엄 관련해 어떤 의견이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나중에 (재판 내용이) 유튜브로 다 나오니까 그때 보십시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재난 상황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이지, 국회와는 관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바로 군대를 끌어낸다는 건,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군대가 나와도 된다는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