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대통령 탄핵 심판…결론 언제쯤?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초유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도 점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여야 중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정국 상황을 심층 진단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의 의미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각 당의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보신 것처럼 여야의 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데요. 먼저 정국 현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정치인 모셨습니다. 3선 의원이시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석준 : 안녕하세요?

김대홍 : 역시 3선 의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훈식 : 안녕하세요?

김대홍 : 계엄 사태 그다음에 탄핵 정국으로 지역구 돌볼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설 연휴가 있지 않았습니까, 설 명절 연휴. 이때는 아마 지역 주민들 많이 만나셨을 것은데 만나보니까 어떤 얘기하시던가요?

송석준 : 아무래도 요즘 정국이 화제의 중심이죠. 또 경제가 어렵고 그런 민생 얘기도 많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최근에 우리 계엄 탄핵과 관련해서 헌정사에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초기에 비해서 이제는 좀 뭔가 대통령에 대한 동정 내지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반면에 또 민주당 대표 왜 재판은 이렇게 지연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고. 저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그렇지만 제가 화끈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대홍 : 강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강훈식 : 이제 이번 설날에 특별히 없어진 단어가 있다고 하면 설 대목 또 명절 특수 이런 단어들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자체가 여러 가지 지표로 작년, 재작년에도 쭉 안 좋아진다는 지표가 있었습니다만 특히나 이번에 비상계엄 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일단 빨리 끝내달라,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시국 자체를 끝내야지만 다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답답함을 많이 토로하시고요. 이게 이번에 특히나 연휴도 지정해서 더 늘려놨는데 더 늘린 연휴마저도 좋지도 않다. 자영업자들은 이 시간에서도 우리 봉급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아서 현장에서 민생 경제에 정말 어려움들의 목소리들을 정말 많이 말씀하십니다.

김대홍 : 경제 얘기를 많이 하셨다. 민생 경제 얘기를 하셨다. 민심을 알아보는 객관적인 데이터 하면 여론조사 같아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하나를 뽑아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보면 1월 20일. 20일. 설 연휴 전이에요. 탄핵, 대통령 탄핵 인용 파면해야 한다 57% 나왔고 탄핵을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게 38%. 그러면 2주 뒤 것도 한번 봐볼게요. 2주가 지났어요. 2월 3일부터 5일 사이인데 이때는 보면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해야 된다가 55%, 탄핵을 이제 기각해서 직무 복귀 이게 40%. 그러니까 탄핵 인용 여론은 줄어들고 직무 복귀 의견이 조금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정당에 대한 지지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두 분께서 나온 게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소속인데 12월부터 1월 둘째 주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굉장히 앞섰는데 셋째 주로 가면서 역전이 돼서 지금은 보면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7%예요. 역전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게 중도층의 민심이 아닐까 해서 다시 좀 더 깊게 들어가 봤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중도층 정당 지지도를 이렇게 보면 1월 둘째 주에 34% 민주당이고 21% 국민의힘, 중도층입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 더 벌어진 것 같아요. 민주당이 더 앞선 것 같은데 이번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보신 거는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성인 1,005명한테 물어본 결과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면 됩니다.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 소폭이긴 하지만 오른 것 같아요. 왜 오른 것 같습니까?

송석준 : 그동안에 국민들께서는 냉철하게 지켜보셨잖습니까? 비상계엄 선포 당시만 해도 이건 무슨 일인가. 거기에 대한 실망감 그런 것이 기존에 우리가 높지 않았던 지지율에 또 이어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이, 또 우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굉장히 안 좋은 양상을 보였는데 그동안에 쭉 이후에,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그리고 또 체포, 구속 그리고 또 수사 진행 과정 이런 과정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또 사실관계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인식을 하시게 된 거겠죠. 우리 왜 계엄이 일어났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졌는가. 여러 가지 수사기관의 정당성 문제부터 무리한 체포 과정 이런 거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오고 특히 무엇보다도 2030들의 냉철한 이런 현실 인식이 이런 어떤 변화에 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특히 전한길 이런 일타강사의 그런 어떤 등장. 이런 것은 뭔가 우리 사회에 그동안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공정과 상식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대홍 : 인식의 변화, 동의하십니까?

강훈식 : 아니죠. 저는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14일까지 계엄 탄핵안이 가결되고 그 뒤로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의 여론을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대통령의 집무 지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낮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양쪽의 지지층으로만 놓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조금 오른 여론조사를 계몽룡이라고 요즘에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마치 알려지고 있다는 식으로 착각하는 것은 해석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민주당 지지층은 대통령이 구속되고 또 탄핵안이 가결되고 구속되면서 이제 약간 지지의 강도가 순해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반대로는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은 독하게 응집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봐야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중도층의 표심,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지층 중심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중도층들이 지금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국민 보편적인 생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 그래서 소시기적으로 지지율이 몇 프로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를 본질로 해석하기보다는 이거는 지지층에 대한 인식이구나라고 잘 감안하고 다수의 국민들의 판단들을 지금은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볼 거예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 벌써 6차 변론까지 진행이 됐고요. 다음 주 7차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진행되면 이달 말까지 모두 12차례 변론이 진행이 되고 과거 사례 보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는 17차까지 했고 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7차까지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변론이 보니까 일주일에 2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2월 13일날 8차 변론이 있고 6월 12일 선고 기한이죠. 이전까지는 나와야 된다는데 강 의원님, 보면 민주당에서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2말 3초. 2말 3초면 헌재의 결정이 나온다. 지금도 그런가요?

강훈식 : 아니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13일까지 잡혀놓은 8차 변론까지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추가 증인들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는다면 실제로 한 1, 2주 정도는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김대홍 : 1, 2주 늦춰지면 3월..

강훈식 : 3월 중순. 늦어도 전 중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3월 중순.

강훈식 : 왜냐면 이전까지는 13일까지만 하고 바로 선고를 한다고 하면 2월 말, 3월 초면 선고가 날 거라고 봤는데요.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증인을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비하면 굉장히 선명하게 어떤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계엄 과정 자체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고 또 지금 헌재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툼의 여지가 많다라고 하기보다는 피의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헌재가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인 탄핵의 시기들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송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2말 3초.

송석준 : 2말 3초요? 지금 2말 3초라는 것이 지금 뭐 헌법재판관의 임기, 두 분 떠나시는 분의 임기를 고려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이런 심판 판결이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이런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뭔가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중요 안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우리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 이후에 우리 대행으로, 우리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의 대행에 대해서도 또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헌법재판관 임명한다고 하니까 탄핵을 가결시켰단 말이죠. 그것도 헌법재판소가 정한 주석서에 나온 3분의 2 조건이 아닌 일반 탄핵 과반 조건으로 이렇게 탄핵소추 의결을 했고 지금 직무정지가 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당에서는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을 해놨는데

김대홍 : 그렇죠.

송석준 : 이거야말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비상대행 체제를 이거를 무너뜨리는, 다시 말해서 헌법이 보장한 안전장치까지 국회에서 다수 이런 힘으로 이거를 무너뜨리고 대행인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시킨 이 안건에 대해서 우선 처리해서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말 중요한 역할이 조금이라도 이게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 헌법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조차도 탄핵이 그것도 요건이 헌법이 정하는 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조건을 벗어나서 지금 잘못돼 있는 상태를 헌법재판소가 우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일정을 앞당겨 간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고 그 후유증은 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빨리 판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판단해 줘야 되고 그거를 바로 돌리고 또 대통령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솔직히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차분하게 우리 특정 헌법재판관의 퇴임 여부와 관계 없이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해서 이렇게 심판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공감도 받고 또 우리 질서 있는 어떤 이런 비상계엄에 이제 처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권한대행부터 국무총리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더 늘어질 것도 같고요.

강훈식 :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의 계엄으로 일어난 이런 계엄 비상, 시국 자체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있는 또 대통령을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헌재가 심판을 벌이고 있는 이 와중에 권한대행, 즉 한덕수 국무총리 거에 대한 위헌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셔서 시간을 끈다라는 걸 납득하기 어렵고 저런 얘기들이 모이니까 자꾸 경제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일선의 이야기가 자꾸 가중되는 겁니다. 지금 하루 속히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대통령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하는 게 대한민국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이어서 다른 문제들은 또 곁가지로 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을 이 자리에 계속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빨리 그만두게 해서 나라를 정상으로 돌리게 할 것인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걸 1번에 놓고 봐야 되는 것이지 마치 이것을 거대 야당의 총리의 탄핵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또 무엇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은 우리 경제가 안 좋다 또 일선에서 어려운 분들의 빨리 이 시국을 끝내달라고 하는 목소리에 저는 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고 오히려 지금은 빠른 재판과 정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중에 걱정되는 것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헌재에 대한 공정성을 자꾸 시비 거는 듯한 모습을 우리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일들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이미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3인 그리고 국회가 3인 그래서 9인이, 추천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돼 있고 그것은 헌법의 다양한 해석. 하지만 헌법은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흔드는 것보다는 헌법재판관들이 신속하게 결정하고 또 그 결정을 정확하게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러면 말씀. 헌법재판소, 헌재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 두 분 다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를 저희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국가기관의 신뢰도를 조사하면 헌법재판소가 가장 높았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어떤지 그래픽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헌법,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 52%가 신뢰한다, 43%가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같은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두 분께서 봤을 때 헌재가 지금 공정성 논란, 공정성 논란 하는데 객관적인 여론조사 데이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아직은 52%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긴 합니다마는 부정적인 여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왜 그러는 거 같습니까?

송석준 :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성향들이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든가 이분들이 이번에 또 새롭게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야당에서 밀어붙인 마은혁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의 과거 행적을 보면 이분이 공정한 헌법적인 법적 질서, 국민적인 시각에서 판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특정 시각이 굉장히 강하다. 나는 굉장히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과거 판결도 이렇게 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에서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선 그런 개인적인 성향도 문제고 실제 또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영향을 너무 받았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헌법재판관이 분명히 숫자가 부족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빨리 의결이 돼야 되는데 심판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헌법재판관 채우는 거를 오히려 민주당에서 계속 미뤄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되니까 이제는 빨리 해야겠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을 부랴부랴 무리하게 이제 추천하고 밀어붙이는 이 형국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모양이 너무 안 좋잖아요. 처음에는 고의로 이 정부의 발목 잡기 식으로 방통위원장 임명을 못하게 하려고. 계속 직무정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렇게 고의로 지연시키다가 갑자기 필요하니까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이런 외부의 정파적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거기다가 또 헌법재판관들 일부의 성향이 특정 정파적인 색깔이 너무 강하다.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특히 이번에 대통령 탄핵을 심판 이런 과정을 보면 또 이런 많은 데서 세세한 분석을 하지만 편향적이다.

김대홍 : 편향적이다?

송석준 : 예를 들면 변론서를 미리 받는다든가 또 변론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식의 뭔가 운용도 좀 불공평하고 헌법재판관 구성도 그렇고 전체적인 정치적인 외압을 너무 받는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신뢰성에 상당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의구심을 갖는다. 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훈식 : 우리 사회가 법원은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몫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석준 의원님 행정부에도 일하셨고 입법부에서 3선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법원을, 저는 과거에 보면 야당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대응하고 항의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많이 봤습니다만 요즘에는 여당이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께서도 저건 아니지라고 인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사회를 주축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고 동시에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전 그렇다고 봅니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 헌법의 헌법재판소법에 대통령의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의 3인 그리고 국회의 3인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3인 임명하시는 거고 대법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입니다. 그중에서 몇몇을 뽑아서 이건 야당이 임명한 또는 거기 소속, 어디 연구회 소속이라더라. 이런 식의 관점으로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것은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를 흔드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서 궁금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보수가 해석하면 헌법이 이렇고 진보가 해석하면 헌법이 이렇습니까? 헌법 자체는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헌법재판관을 또 헌법재판소를 흔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겸허한 준비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최근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강훈식 : 정치적인 주장을 하니까 그렇죠.

김대홍 : 그것만이 아니고 9인 체제를 고집한다고 해야 될까요? 원칙은 맞죠, 9인 체제. 그러다가 스스로 또 이걸 연기시켰어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것도 좀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강훈식 : 우리 앵커님이 구체적으로 더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최상묵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과 관련해서 그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절차적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들의 전체 회의에서 한두 분 정도가 이런 절차적인 것들을 반영하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분들은 만장일치로 절차적 과정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들이 선고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거고 그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9명을 굳이 만들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아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완성체인 결과값에서 만드는 것이 이분이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우리가 다양한 의견의 최종 결정값으로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문제를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본인들로서도 좀 더 완성된 결과를 만드는데 부합한다라고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송석준 : 글쎄요.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헌법재판소의 기류가 두 분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 전에 2말 3초에 뭔가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강박 관념이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판단 과정에서 근거가 불충분한 가운데 진행되다가 결국 보류하고 보류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아예 지금 이참에 뭔가 헌법재판소의 기본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어떻게요?

송석준 : 다시 말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겁니다. 지금도 증언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에 탄핵의 시발이 되고 또 내란죄의 근거라고 했던 초기 증인들의 이런 말들이 바뀌고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나오지 않습니까? 더구나 현직 대통령이 그걸 빌미로 해서 내란 수괴라는 오명을 쓰고 지금 실제 체포가 되고 구속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국민들께서는 이미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보다도 더 치욕적인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 상태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고 또 불이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이미 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정말 못 볼 꼴을 많이 보여드렸으니 이제부터라도 왜 이런 비상계엄이 벌어졌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후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펴서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게끔 정치권에서 도와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가 어쩌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재심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그러면 어떤 이왕 하는 심판이 어떤 특정 심판관들의 퇴행을 앞두고 그걸 의식한 졸속 이런 심판이 아니고 제대로 된 증거 수집과 제대로 된 사실관계 파악으로 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심판을 위해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김대홍 : 알겠습니다.

송석준 : 정확하게, 헌법재판소가 정확한 판결을 해야 된다는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호를 보면서 헌법 재판 요즘 실시간으로 다 나오니까요.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지? 왜 본인이 계엄해놓고 우리가 부끄러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원을 끌어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가 본인은 인원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 후로부터 불과 1, 2분 후에 인원이라는 표현을 수시로 쓰면서 대화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 나라에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었던가라는 우리 스스로의 자괴감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 안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 국민들로서는 현재 계엄 시기를 빨리 끝내달라는 요구로 더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를 들면 이 과정에서 봤던 체포 포고령 1호에 대한 대통령의 변명들.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당당하지 않고 오히려 비겁한 모습들. 그리고 본인이 지시해놓고 그걸 군 장성들한테 미루는 모습들. 군 장성들도 나와서 자기 부하가 그랬다면 제가 그런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마당에 본인은 오히려 내가 그런 적 있냐라는 식의 반문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군통수권자로서도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고 이런 모습들을 빨리 끝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판결을 할 거라고 믿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헌재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국회 얘기해보죠. 왜냐면 두 분께서 다 중진 3선 의원들 아니십니까? 국회에도 보면 내란 혐의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있어요. 가동되고 있는데 보면 핵심 인원들이 출석을 안 하거나 또 증언을 거부도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있냐.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석준 : 특위요?

김대홍 : 특위.

송석준 : 특위. 그렇죠. 이게 지금 요새 한참 특위를 통해서 국정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어차피 수사가 진행 중 아닙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당히 진전이 있고. 한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망신 주기, 막말. 국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뭔가 여기서 국정 조사를 통해서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소중한 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먼저 수사를 강행하는 전에 이걸 했어야죠. 진작 했어야 된다면 순서적으로 말한다면 정식 수사 이런 게 또 그다음에 법 집행이 진행되기 전에 여야가 차분하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왜 비상계엄이 발생했으며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따져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런데 지금은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일 때는 어차피 증인 출석 우리가 많이 불러서 듣고 싶지만 이분들은 자기 수사 받는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불리한 진술을 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맹탕 국정 조사라는 건 뻔히 알면서 이것을 이렇게 또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정쟁을 위한 하나의 장을 만들어 놓은 거에 불과하다.

김대홍 : 정쟁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

강훈식 : 아까 우리 저기 송석준 의원님 이전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들이 자꾸 달라진다는 말을 잠깐 하셨잖아요.

김대홍 : 네. 많이 바뀌고 있죠.

강훈식 : 저는 국정조사가 그래서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실제로 진술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 판단들이 있는데요. 형사재판.. 형사재판 판결과 관련된 것들은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 바뀌는 것들을 짚어봐야 되는 게 있고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게 발언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헌법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결을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형사판결, 형사적 판결에 있어서는 이렇게 발언이 바뀌는 부분들이 계속 존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을 짚어나가면서 국정조사를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이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아까 송 의원님 뜻에도 충분히 부합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러면 계속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강훈식 : 더 필요하죠.

김대홍 : 더 필요하다.

강훈식 : 그리고 지금 새로 말들이 자꾸 바뀌는 거라는 말씀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그게 헌법재판소랑 연결되는 건 약간 위험하다. 왜냐하면 헌법의 위반 여부는 그것과 상관없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강훈식 : 행위의 진실 여부와 이것들을 내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형사적 판결을 조금 더 밝혀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석준 : 그런데 지금 문제가 국정조사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그런데 뭐가 나온 게 있나요? 획기적으로 뭐가 달라진 것도 없고 새로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시간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회가. 지금 우리 시급한 현안 법안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2부에 지금 이철우 경북지사가 바로 앞에 또 대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끝내줘야 되는데 1분씩 미처 못 다한 말씀 있으면 거기에 담아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먼저 송 의원.

송석준 : 저는 이번 비상계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그동안의 야당의 발목잡기 소위 다수 입법.. 다수 폭력에 의한 탄핵 또 다수 입법 또 예산권 침해. 이런 어떤 과정에 대한 우리가 반추도 한번 해봐야 되고 이후에 또 탄핵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정한 질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생기는 국민 분열, 취하된 정치권에 국민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지난 1월 3일날 광주 광역시청에 버지니아 주기가 계양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폭군은 이렇게 되리라라는 여신이 폭군을 밟는 그런 사진이 문양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폭군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을 한 거였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당시 남북전쟁 당시에 노예제를 반대하던 링컨 대통령이 당시 버지니아주 입장에서는 폭군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미국 정사에서는 지금 바로 버지니아가 오히려 버지니아주가 오히려 반란을 한 내란 세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깊이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강훈식 :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이제 3고를 넘어서 4고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대목, 명절특수. 이런 단어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제지표도 안 좋아지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더군다나 늘려서 뭘 혜택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빠른 시간에 신속하고 정확한 헌재의 판결이 따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정치인이고 삼선의원입니다만 우리 여야가 자꾸 과거에 발목 잡혀서 과거에 이랬으니까 야당 탓 하고 뭐 어디 탓 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반도체 특별법부터 또 우리 국가산업전력망 환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재된 법안들의 빠른 신속한 합의와 더군다나 신속한 탄핵을 통해서 동시에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나가고 살려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후세가 우리 정치권 전체를 욕할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여당도 더 이상 이 판결을 끌지 말고 신속하게 마무리해주시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