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윤석열 탄핵심판 오늘 마무리…대통령 최후 진술 내용은?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변론이 오늘 종결되면 선고만 남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 기일 내용과 앞으로 선고 일정 얘기 나눠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오늘이 헌재가 잡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죠?

오늘은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방금 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1차 기일, 예정됐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일이 끝나면 탄핵심판 선고만 남겨두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이후 73일, 차수로는 11회 만입니다.

변론 종결까지 50일이 걸린 노무현 전 대통령보단 느리고 81일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단 다소 빠른 수준인데요.

오늘 기일은 양측의 최종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뤄지는데, 각 쟁점에 대해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각각 두 시간씩 최종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양측 최후 변론이라는데, 어떤 쟁점을 두고 진술을 하게 됩니까?

[기자]

정리된 쟁점은 모두 다섯 가집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 그리고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입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인데요.

즉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가 핵심이고 모든 쟁점이 여기 관련돼 있습니다.

[앵커]

이 쟁점들에 대해서 양 측의 입장이 지금 마지막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자]

대리인단은 변호사들이 번갈아가면서 각 쟁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두고서는 당시 계엄법과 헌법이 규정한 요건이 있었는지, 또 절차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됐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에선 전시사변 등의 상황이 아니었고, 국무회의도 안건 상정, 위원의 부서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대통령 측은 당시 야당의 예산 삭감과 관료 탄핵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했고 그 상황 판단은 대통령의 전권사항이며 국무회의도 실제 열렸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활동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서도 국회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에 따른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군경의 국회, 선관위 투입도 쟁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의결 방해 여부, 소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죠.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없고 계엄 상황이라도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순 없기 때문에 군경으로 이를 방해하려 했다면 곧바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회 측은 군경의 국회 투입이 계엄해제권을 지닌 국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용 투입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인정했는데요.

헌법기관의 독립성 침해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명단'이 나온 상황인데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한다는데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 있는 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애초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것부터 처음이고, 최후 진술 역시 최초 사롑니다.

윤 대통령이 시간 제한 없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내용을 밝힐지도 주목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 2차 공판준비기일이 3월 24일로 잡혀 있습니다.

즉 형사재판은 탄핵심판 선고가 난 후에 다시 진행되는 것이어서 본인이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일 수가 있거든요.

이번 계엄과 관련해 국민에 대한 사과 내용이 있는지, 또 그 분량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가 관심거립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이 최후진술, 결정에 영향을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기자]

법리적인 부분에서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최후진술은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절차적 의미를 갖는 것이지 어떤 증거능력이 있는 진술로 취급되지는 않는 것이구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서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기 때문에 대통령 최후 진술만으로 어떤 탄핵사유의 존부나 중대성 판단이 좌우되지는 않겠죠.

재판관에게가 아니라 지지층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앵커]

이제 탄핵심판 선고만 남겨놓은 상황인데 언제로 예상이 됩니까?

[기자]

재판부 전권 사항이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법조계에선 다음 달 중순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다수입니다.

변론이 종결되더라도 오늘 선고일자를 말하진 않고, 이후 평의를 열어 진술과 증거를 논의해 결론을 내고, 이어 최종 선고 일정도 잡게 됩니다.

결정문은 통상 변론 종결 시점부터 처음 쓰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변론기일을 진행해오면서 여러 버전을 계속 업데이트 하는 식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결정문을 쓰는 시간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고요.

집중 평의가 이뤄질 텐데 선고를 언제로 정할지, 만장 일치로 결론을 낼지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례를 보면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 때 14일, 박 전 대통령 때 11일이라 이에 준할 것이란 예측이고요.

다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취임 여부 등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관이 9명이어야 하는데 8명이서 재판을 하고 있죠?

어떤 점에서 선고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나요?

[기자]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선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헌재는 지난달 1일 조한창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이른바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심리해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헌재는 이 같은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진행중인 사건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아직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건 중 어느 하나가 인용이 되면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요.

변론 종결이 된 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 선고에 참여하려 할 경우 직접주의 원칙상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야 한단 겁니다.

[앵커]

8명이서 선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가능합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선고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변론 갱신 절차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2017년 1월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여덟 명이 선고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덟 명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찬성이 다섯 명 이하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전에 형사재판에서 구속 취소 여부가 결론 날까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서 구속 취소 청구를 했죠.

법원은 10일 안에 서면을 제출받아 결론을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탄핵심판 선고 이전에 구속 취소에 대한 결론이 나올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신청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이 되고요.

다만 기각이 될 경우엔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3월 24일에 결정을 통보하는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구속취소 청구를 했던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엔 기각이 됐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