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소환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SNS 뭐길래 [지금뉴스]

어제(25일)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는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윤 대통령 탄핵 관련 SNS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친구에게 "윤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법조 경력 30년 이상의 최 전 의원 SNS 내용을 청문회에 출석한 이진동 대검 차장 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동 차장님하고 오동운 공수처장님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내고 법조경력 30년 이상이 넘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상황도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 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구가 보낸 글에 답장 글로 보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이진동 차장님?

▲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인데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동운 처장님은 어떻습니까?

▲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와 그다음에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길, 사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최재형 전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적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것은 수사권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요. 정말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생각을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공수처법을 처음 만들 때 당연히 수사 대상에 내란죄를 넣었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아무도 사실 생각 못 한 거지요. 모든 것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공소 유지와 관련해서 말을 하던데요. 이진동 차장 제가 보니까 이 사건은 공소 유지가 그다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사권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춰 보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군 사령관들, 군인들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요. 지금 실제로 명령을 수행한. 그런데 군인들에 대한 조사는 다 군검찰에서 이루어진 거지요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증거 능력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이루어진 수사가 또 많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증거와 자료들은 군검찰 또 경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여 뭔가 문제가 생기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 유지에 특별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한 공소 유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