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재산축소신고 혐의’ 양문석 1심 당선무효형

딸 명의 편법대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오후 2시쯤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을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가로채 채무 상환에 이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주택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고, 이 대출을 위한 담보 제공자로서 대출신청서등에 서명한 이상 기망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편법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문서 위조 혐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문서 위조에 가담했다거나 범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또 지난해 4·10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 2천만 원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그보다 9억 6천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 5천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을 위배해 신고한 이상 허위 재산 신고에 대한 죄책을 질 수밖에 없고, 실거래액과 공시지가 차이가 매우 크므로 단순한 부주의라고 치부하기도 어렵다"고 했고, 양 의원이 지난해 총선 직전 자신의 SNS에 해명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단순한 억울함 토로를 넘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사실이 담겨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양 의원의 아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출모집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과 검찰이 판단했던 것의 간극이 컸고, 재판부가 일부 무죄 (선고를) 하면서 다퉈야하는 영역이 좁아졌다"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