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다시 시작해야”

입력 2025.03.09 (19:45) 수정 2025.03.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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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그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왔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 집행이 계속되었다”며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로 운영된다. 잘못된 결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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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9 19:45:40
    • 수정2025-03-09 19:53:16
    정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그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왔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 집행이 계속되었다”며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로 운영된다. 잘못된 결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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