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형 확정…‘직 유지’

입력 2025.03.09 (21:30) 수정 2025.03.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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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벌금 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오 군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지만, 오 군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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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벌금형 확정…‘직 유지’
    • 입력 2025-03-09 21:30:31
    • 수정2025-03-09 22:02:38
    뉴스9(창원)
대법원 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벌금 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오 군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지만, 오 군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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