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이틀 연속 선고 드물어”

[앵커]

네, 목요일에 선고가 잡힌 만큼 전례로 미뤄볼 때 윤 대통령 사건을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에 선고할 확률은 낮아졌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도 윤 대통령 선고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선고 시점은 당초 오는 14일, 금요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례를 고려한 예측인데,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선고 기일을 먼저 잡으며 변수가 생겼습니다.

최 감사원장 등의 선고 기일은 13일.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를 오는 14일에 하면 이틀 연속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 선고를 한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주 선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선고 일정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한 총리 측은 국정 안정 등을 이유로 우선 선고를 요청했는데, 이럴 경우,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더욱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가 일부 겹치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두 사건 선고를 함께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헌법학자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탄핵 사건들 자체에 대해서 서로 연계를 해서 사건끼리 어떤 영향 때문에 일정이 바뀌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하는 헌재의 관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이번 주 선고 여부는 내일(12일)쯤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