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가입 조정 담합”…천억 대 과징금에 통신사 반발

입력 2025.03.12 (21:48) 수정 2025.03.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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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 3사가 공정위로부터 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타사에서 가입자를 데려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혐의인데, 통신사들은 담합 자체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객을 더 유치해달라며 통신사가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이를 통해 가입자 유치에 출혈 경쟁을 벌이던 통신 3사는, 2014년 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습니다.

[휴대전화 판매 점주/음성변조 : "고객들도 그걸(판매장려금) 보시고서 많이 움직이시겠죠."]

이후 통신 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이른바 '시장상황반'을 만들어 자율 규제에 나섭니다.

이때 같은 사무실에 모여 번호 이동 상황과 판매 장려금 수준 등 정보를 공유했고, 특정 업체에 고객이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렇게 7년동안 판매장려금을 조절해 비용을 줄였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의 결과 2014년 2만 8천여 건이던 하루 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가 2016년에는 1만 5천여 건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고객을 유치하는 경쟁을 하지 말자'라는 형태의 담합은 사실은 경쟁 제한의 폐해, 소비자 폐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성담합'의 일종이라고..."]

공정위는 통신3사에 시정명령과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담합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음성변조 : "방송통신위원회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저희들(통신3사)끼리만 따로 협의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통신 3사는 공정위에 대한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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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이동 가입 조정 담합”…천억 대 과징금에 통신사 반발
    • 입력 2025-03-12 21:48:35
    • 수정2025-03-12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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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 3사가 공정위로부터 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타사에서 가입자를 데려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혐의인데, 통신사들은 담합 자체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객을 더 유치해달라며 통신사가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이를 통해 가입자 유치에 출혈 경쟁을 벌이던 통신 3사는, 2014년 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습니다.

[휴대전화 판매 점주/음성변조 : "고객들도 그걸(판매장려금) 보시고서 많이 움직이시겠죠."]

이후 통신 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이른바 '시장상황반'을 만들어 자율 규제에 나섭니다.

이때 같은 사무실에 모여 번호 이동 상황과 판매 장려금 수준 등 정보를 공유했고, 특정 업체에 고객이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렇게 7년동안 판매장려금을 조절해 비용을 줄였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의 결과 2014년 2만 8천여 건이던 하루 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가 2016년에는 1만 5천여 건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고객을 유치하는 경쟁을 하지 말자'라는 형태의 담합은 사실은 경쟁 제한의 폐해, 소비자 폐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성담합'의 일종이라고..."]

공정위는 통신3사에 시정명령과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담합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음성변조 : "방송통신위원회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저희들(통신3사)끼리만 따로 협의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통신 3사는 공정위에 대한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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