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대 모집인원 감축은 ‘말장난’…정책 실패 사과부터”

최근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말장난’이라고 비판하며,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오늘(14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마치 2천 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자세히 보면 입학 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다”라며, “총장의 건의를 받아서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결국 정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계속해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잘못 추진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사과하고 다시 정비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협은 지속적으로 24, 25학번 7,500명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해왔다”며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2026년의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을 이번달 말로 못 박은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지난주 (교육부) 발표가 모집인원이 아니라 정원을 3,058명으로 돌리겠다는 내용이었으면 상황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신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담보돼야 할 것이 많은데 정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가 발표한 24, 25학번 의대생 교육 방안에 대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어떤 학교가 정부의 어떤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지 여전히 알 수 없다”며 “의대생들이 복귀해서 어떤 교육을 받을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휴학한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대학 측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