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조사’ 5·18조사위 검증 토론…“책임 추궁해야”

[앵커]

수년 간의 기다림 끝에 나온 첫 국가 5·18진상규명보고서는 핵심 과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광주시와 오월단체 등 지역 시민사회가 직접 검증한 결과를 두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간 5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진 첫 국가 공인 5.18진상규명보고서.

기대와 달리 핵심인 발포 명령자 규명과 암매장, 행방불명자 문제 등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급기야 보고서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광주시와 오월단체는 보고서가 나온 이후 6개월 동안 5.18진상규명조사위 활동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예견된 문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술한 계획 수립, 부실 조사, 협업 체계 부족 등을 이유로 꼬집었습니다.

특히 부실조사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로 인한 조사 불능 결정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경섭/5·18기념재단 국제연구원 : "(위원 간에) 의견 차이를 사실 좁힐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서로 인용하는 자료 자체가 동일 사안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자료가 섞여 있었고..."]

조사위 조직 운영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일선에서 조사 실무를 담당했던 6·7급 상당의 절반가량이 중도 퇴직했는데, 은폐·왜곡과 발포 경위 등 핵심 과제를 수행하는 조사 3과와 4과에 집중됐습니다.

조사의 연속성과 책임성,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미완의 조사가 국가 공인 보고서라는 권위를 앞세워 오히려 5.18 왜곡과 폄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다은/광주시의원 : "(국가 차원의) 공식 기록인 이 개별 보고서와 종합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이뤄지는 왜곡 활동의 경우에는 소송 절차에서 우리가 반박하기가 쉽지 않겠다."]

다만, 과거 어느 때보다 방대하고 공신력 있는 5.18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춘 것은 성과로 평가됐습니다.

[이영재/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 "5·18진상규명위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나 법적 권한을 필요로 하는 조사를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실 조사를 초래한 5.18진상규명조사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