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2인 체제 무력화’ 방통위법 재의 요구…“위헌성 있어”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의 정족수'를 3인으로 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게 되는데 최 대행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위헌 요소가 많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 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3명 이상 위원이 있어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건데, 개정안대로라면 현 2인 체제 방통위는 회의 자체를 열 수 없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5명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는 위원장과 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여야가 추천합니다.

2023년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위원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자 여야 대립이 시작됐고, 이후 위원 추천도 멈췄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또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동 임명'되는 조항도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공석인 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여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주도한 민주당이 정작 위원 추천은 안 하고 있다며, 자신들 몫인 위원 1명을 공개 모집 중입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거부권을 남용한다고 규탄하면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시급해 방통위원 추천은 현재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