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탄핵 선고 지연 ‘혼란’…전북 영향은?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를 놓고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고일자를 좀처럼 가늠할 수 없는 탄핵 심판,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 늦어지는 이유와 전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탄핵 선고일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사상 최장 평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전북 정치권과 도민들도 갖가지 경우의 수를 저울질하며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선고일이 왜 늦어지는 걸까요?

늦어질수록 탄핵 인용, 기각 어느 쪽에 유리할 거라고 추측하세요?

[답변]

네, 일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매일같이 내부적 평의를 거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설왕설래 그리고 가짜뉴스들이 많지만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지금 극비에 부쳐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알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각과 인용이 대립중이기 때문에 가급적 만장일치로 가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라고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고, 내부적 사정은 모른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뒷말이 안나오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피청구인 윤통측은 왜 대통령이 증인들에 대해서 직접 신문을 못하는지 근거를 대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고, 또 형사사건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탄핵사건에서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의를 했거든요.

이런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느정도 결과는 나와 있는데 가급적 만장일치 판결을 하고, 반대되는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절차적으로나 판결 내용적으로나 세밀하게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이 다수인 전북정치권으로서는 더 복잡한 심정일 것 같은데요,

탄핵 선고가 늦어질수록 전북에 득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선고가 늦어지면... 전북에 득이 있을까요?

저는 득은 없고 실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선고가 나와야 된다는 입장이구요.

일단 우리 도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탄핵이 기각이 되면 어떡하나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때문에 도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라도 선고가 빨리 있어야 될 것이구요.

또 우리 연대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지금도 매일 같이 단식 투쟁과 대책회의를 거듭하느라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소상공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건물의 공실도 너무 많구요.

소비가 없다보니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없는데 탄핵정국이라는 불안정성이 빨리 해소되야 합니다.

그리고 전북의 현안들도 지금 진전이 없거든요.

탄핵국면이 계속되면 전북의 현안 해결도 늦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앵커]

탄핵 인용이나 기각에 따른 사회분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우리 지역도 최근 대학가에서 탄핵 찬성 못지 않게 반대 움직임도 있었죠.

이런 사회분열 현상 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분열을 하고 있으니 내가 신뢰하고 따르는 정치인이 있다보니 국민들도 같이 분열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하구요.

제가 한국사를 좋아해서 그런생각을 했던 것일수도 있지만, 저는 한국인들의 국민성이 정치 싸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붕당정치와 당쟁이 600년이 흐른 지금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인들의 국민성이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지금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도 우리나라와 별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이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이 심각하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정도의 정당간의 대립과 토론에 의한 정반합의 원리는 필요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

국민이, 국론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항상 중앙 정치권의 변방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전북 정치권이 탄핵 선고 이후 제대로된 위상을 되찾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지도 궁금한데요.

선고 결과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전북 정치권 어떻게 바뀔거라고 보세요?

[답변]

가능성이 낮을것이라 보지만, 만약 혹시나 기각이 된다면 일단 현재의 윤통체제에서는 전북 정치권이 위상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탄핵은 되어야 일단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체제로 급격하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전북출신 대선후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최대한 유력 후보들에게 어필해서 전북에 새로운 공약들을 많이 내세울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관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 내 10명의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 선고 이후 전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핵인용 기각을 떠나 전북이 꼭 챙겨야할 현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답변]

탄핵 국면에서 도내 현안을 챙기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전북자치도와 도민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안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올해 말에 전주 올림픽 국제유치전이 있기 때문에 전북도와 체육회, 문체부가 협력을 해서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 영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역시 대광법인데요.

얼마전 대광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일단 법사위도 통과해야 하구요.

그 다음 국회 본회의 그리고 대통령의 승인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또 전북의 경제와 민생이 큰 문제입니다.

전북지역 어음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도내 건설업체 4위 규모인 제일건설이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연쇄적으로 어음 부도가 난 상황입니다.

실업자 수도 늘고 있는 실정이고, 취업이 되지 않으니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바닥인 상태라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