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피해 복구 등 ‘10조 필수 추경’ 추진…“4월 중 국회 통과 요청”

정부가 산불 피해복구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추경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재정 측면에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을 통해 “여야간 이견이 없는 ➀재난ㆍ재해 대응과 ➁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➂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산불 예방ㆍ진화 체계 고도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또,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중점 투자하겠다며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AI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고성능 GPU를 추가 확보하고 중소기업 등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지원합니다.

또,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ㆍ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특히 추경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최 경제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경제부총리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여,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추경안 제출에 대해 “국정협의회를 통해 여야가 가이드라인을 주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정협의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복구 등의 절박성을 고려해 여야가 공감하는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경제부총리는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