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헌재, 주권자 상식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 내려주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는 작년 12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에 입정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 사유의 위헌 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하다, 그러므로 신속한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금년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이것은 종전에 경험하였던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른 궤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명백한 사건의 선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 기다림은 길었고, 구구한 억측과 추론이 난무했고, 국민들의 고통은 더해갔으며, 우리 대리인단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며 “헌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책임을 묵묵히 다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유를 지켰고, 법치를 세웠으며, 공동체의 정의를 지켜냈다”며 “바로 헌법재판소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혼란을 멈추게 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평화를 회복시켰다”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믿었다. 그 판단을 신뢰하고, 그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간이 왔다”며 “분노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헌법의 시간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다”라며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만에 내려집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록입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이후 그동안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고,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 경찰 수뇌부 등 모두 16명의 증인을 불렀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나오지 않았고,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