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행은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