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헌재 결정, 어느 한쪽의 승리 아냐…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한 데 대해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4일) 오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국민 특별담화문을 발표하며 “오늘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위법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면서 “법치주의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외적으로도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입증했다”며 “헌법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절차에 따라 헌정질서를 바로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정사는 국민 주권을 확립하고 확대해 온 역사”라며 “그 도도한 물결을 거스르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정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로 남김으로써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며 “위대한 국민이 있어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회부터 중심 잡을 것, 국정 공백 최소화해야”

아울러 우 의장은 사회 분열과 갈등, 민생 문제,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등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다며 국회부터 중심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각 정당 간, 국회와 정부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신속한 추경을 비롯해 당면한 과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하고, 그래야 새롭게 출범할 정부도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현재로서 국회는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헌법기관”이라며 “각 정당 간 국회와 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쁜 대선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의장은 “신속한 추경을 비롯해 당면과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새로 출범할 정부가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은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극단적 갈등과 분열 해소해야…지도자들부터 모범 보여주길”

한편 우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는 좌우가 없다, 성별도 계층도 지역도 세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특별히 각 정당과 정치권에 요청한다”며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도자들부터 포용과 연대의 모범을 보여달라”며 “통합의 리더십으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의 마음에 위안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