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선거 체제로 신속 전환해야…선거사범 철저 단속”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법무부가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법질서 확립을 지시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8일)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결정됨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법질서 확립에 관한 지시를 검찰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선거가 탄핵 선고로 인한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검찰은 신속히 선거 대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유포와 흑색선전, 금품수수, 선거 관련 폭력 등 주요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중립적인 자세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법 집행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불법·폭력집회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 등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