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세·내수에 10조 추경”…규모 논란 넘을까

입력 2025.04.08 (19:23) 수정 2025.04.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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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경 예산 논의가 속도가 안 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에 예산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산불과 관세 대응, 내수 진작에 10조 원을 쓰겠다는 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 사이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다음 주 초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정치권 합의가 있어야만 추진하겠다던 입장에서 물러섰습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 :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총액은 10조 원 정도.

쓰임새는 크게 세 줄기입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헬기 추가 도입 등 예방·진화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세 피해 지원, 인공지능용 반도체 확보 등에 3~4조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와 취약계층 소비 지원 등에 3~4조 원을 쓴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논란이 적은 사업 예산 위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추경 방향을 미리 협의를 해주길 바란다"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관건은 국회의 예산 심의 속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10조 원은 너무 적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을, 국민의힘은 수출기업 지원, 수사 예산 복원 등에서 증액을 원합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서 과감한 재정 지출을 담은 추경이 정말 시급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범죄 수사 예산 복원 역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양당 모두 대선을 앞두고 있어 공약용 예산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세부 사업을 놓고 국회 공방이 길어지면, 집행은 3분기에나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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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관세·내수에 10조 추경”…규모 논란 넘을까
    • 입력 2025-04-08 19:23:27
    • 수정2025-04-08 1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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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경 예산 논의가 속도가 안 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에 예산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산불과 관세 대응, 내수 진작에 10조 원을 쓰겠다는 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 사이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다음 주 초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정치권 합의가 있어야만 추진하겠다던 입장에서 물러섰습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 :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총액은 10조 원 정도.

쓰임새는 크게 세 줄기입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헬기 추가 도입 등 예방·진화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세 피해 지원, 인공지능용 반도체 확보 등에 3~4조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와 취약계층 소비 지원 등에 3~4조 원을 쓴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논란이 적은 사업 예산 위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추경 방향을 미리 협의를 해주길 바란다"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관건은 국회의 예산 심의 속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10조 원은 너무 적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을, 국민의힘은 수출기업 지원, 수사 예산 복원 등에서 증액을 원합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서 과감한 재정 지출을 담은 추경이 정말 시급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범죄 수사 예산 복원 역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양당 모두 대선을 앞두고 있어 공약용 예산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세부 사업을 놓고 국회 공방이 길어지면, 집행은 3분기에나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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