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 공방…“명백한 월권” vs “당연한 권한”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월권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헌법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엄호했습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한 대행 결정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민주당은 월권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박희승/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 내지는 통상의 업무에 한한다는 것은 아마 법을 전공하신 분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지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피의자 신분에 가까운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와서 훌륭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지명은 "당연한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충분히 재판관을 지정할 수 있고요."]

민주당의 이완규 처장 공세에 대해선 공식 청문 절차를 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분들이 자격이 충분한지 따져 보고 검증하시면…."]

이완규 처장은 한 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 :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법사위에서는 후임 임명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고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촬영기자:김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