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관 지명 무효, 법적 대응” 국민의힘 “국정 파탄 이재명, 심판 차례”

입력 2025.04.09 (19:14) 수정 2025.04.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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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한 정치권은 정당 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비판에, 국민의힘은 출마를 공식화한 이재명 전 대표 공세에 나섰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한덕수 대행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임명직 총리의 헌법 파괴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며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입니다.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것 아닙니까."]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못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헌법적 책무 이행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을 사유화하려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만 없었어도 재판관 임명이 이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격 대선 채비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 공세도 폈습니다.

이 전 대표가 형 확정 전에 국정을 파탄으로 내몬건, 조기 대선으로 권력을 차지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박범계 위원장을 주축으로 대선 경선을 관리할 중앙당 선관위를 발족했고, 첫 회의를 연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3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의 지명 권한 등을 따져물었고,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이 정당하다며 맞섰습니다.

법사위는 이와함께 후임자 임명때까지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과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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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재판관 지명 무효, 법적 대응” 국민의힘 “국정 파탄 이재명, 심판 차례”
    • 입력 2025-04-09 19:14:39
    • 수정2025-04-09 20:08:17
    뉴스7(청주)
[앵커]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한 정치권은 정당 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비판에, 국민의힘은 출마를 공식화한 이재명 전 대표 공세에 나섰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한덕수 대행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임명직 총리의 헌법 파괴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며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입니다.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것 아닙니까."]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못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헌법적 책무 이행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을 사유화하려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만 없었어도 재판관 임명이 이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격 대선 채비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 공세도 폈습니다.

이 전 대표가 형 확정 전에 국정을 파탄으로 내몬건, 조기 대선으로 권력을 차지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박범계 위원장을 주축으로 대선 경선을 관리할 중앙당 선관위를 발족했고, 첫 회의를 연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3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의 지명 권한 등을 따져물었고,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이 정당하다며 맞섰습니다.

법사위는 이와함께 후임자 임명때까지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과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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