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한 시공사 빚 하도급이 갚아라”… ‘연대 보증’의 늪

[앵커]

건설 경기 악화로 부동산 사업용 대출, 이른바 PF 대출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건설사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하도급 업체들에게 연대 보증을 요구해, 결국 하도급 업체들이 빚더미에 앉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시흥의 한 호텔-상가 건물.

2021년 8월, 한 중견 설비업체가 대형 건설사에서 하도급을 받아 설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약 전 원청 건설사는 하도급 업체에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PF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잘 안되니 연대보증 서달라는 거였습니다.

[하도급 업체 관계자 : "(원청은) 쭉 거래를 해왔던 회사입니다. '그 회사와의 관계를 끊겠어' 그런 게 아니면 (거절은) 가장 큰 부담이 있죠."]

보증을 서고 받은 90억 원 규모 공사.

그런데 원청 건설사가 1년 반 뒤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대출금 천2백억 원 전액을 하도급 업체가 빚으로 떠안게 됐습니다.

건설은 마쳤지만 분양 대금조차 받기 어렵습니다.

[개발단지 관계자/음성변조 : "상가는 분양이 안 됐고요. 상가는 저쪽 블록도 마찬가지고 다 비었어요."]

제3자 연대보증은 원래 불법입니다.

단, PF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공유할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하도급 업체도 여기 해당하는지는 유권해석이 없습니다.

[전 원청 관계자/음성변조 : "그건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불법은 아니고. OO 신탁에서 보증을 서기 위해서는 00 건설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업계에선 일감을 받기 위해 무리한 연대 보증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종 '갑질' 피해 업체가 증가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경/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 "피해 사례들이 최근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건실한 하도급 업체라면 언제든 연대보증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개별 업체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당국은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신동곤 김한빈/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