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대통령 임명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재판관 평의를 열었습니다.

헌재에는 이와 관련해 9건의 헌법소원과 1건의 권한쟁의가 접수된 상태로, 오늘 평의에는 마은혁 주심을 비롯해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할 예정이어서 오늘 논의한 사건 중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이르면 이번 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