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캠프, 정책공약집 발표 “기득권 공화국 깨고 기회 공화국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후보 캠프가 정책공약집을 발표하고 “권력기관, 공직사회, 정치권에 이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 ‘기회 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후보 측 ‘유쾌한 캠프’는 오늘(17일) 는 정책 공약집을 배포하며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의 기득권을 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원을 5분의 1로 축소하고 대통령실은 프로젝트형 임시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며, 대통령은 책임총리와 책임 장관과 공동 운영하고 거부권과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지방 재정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이원화에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법무부 중심의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한편 3급 대우를 해주는 초임 검사를 일반 공무원과 같이 5급 대우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 측은 또 로펌과 고위공직자 간의 회전문 채용 금지, 판사와 검사의 정치 진출 제한, 행정고시 폐지 등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는 한편 선거제, 정당제 개혁으로 양당 독점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교섭단체 기준을 현재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한편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고 전 국민 ‘정치후원 바우처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또 ▲기회경제 ▲지역균형 ▲기후경제 ▲돌봄경제 ▲세금재정 5대 빅딜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 삶을 바꾸는 5가지 약속으로 ▲AI 자본 강국 ▲비정규직 청년 근로시간 저축제도 도입 ▲대학등록금 후불제 ▲모병제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 개를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