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에 민주 “지명 철회해야”·국민의힘 “강력 유감”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헌재가 효력 정지시킨 데 대해 정치권에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합리적 결정이라며 한 대행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임명권 행사를 가로막은 거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 합리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 대행을 향해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지명) 권한이 없음에도 한덕수 총리는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무줄 판결이라며 헌재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를 막았다며,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입니다."]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을 막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위헌적 권한 행사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성윤 : "내란 대행 한덕수가 지명을 자행한 것을 이제 아예 법으로 임명할 수 없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거라며 위헌 법률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일반법을 통해 강탈하는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앞서 정부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재표결도 진행됐습니다.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가결됐고, 명태균 특검법안과 내란 특검법안, 상법 개정안 등은 부결됐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