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