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 전 회장 등이 자신의 혐의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데다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면을 고려할 때 형이 확정된 후 다시 진술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습니다.

서울고검은 박세현 고검장이 이끌고 있다. 박 고검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아 수사를 책임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이 돼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를 수사하는 이력을 남기게 됐습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 조종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지난달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했습니다.

당시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전주 손 모 씨와 김 여사의 역할이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손 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 투자자로서 주포의 요청에 따라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등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해 김 여사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고발자인 최강욱 전 의원은 “김 여사가 단기간에 대량으로 한 종목을 집중 매수한 점,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 모 씨에게 거래 권한을 위임한 점,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와 수년간 연락한 적 없다고 거짓 해명한 정황 등이 있다”며 항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 김 여사와 비슷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 씨도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선고와 별개로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김건희에게 공동 가공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에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결정문에서 지적했습니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고가 가방 등 선물이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해당 의혹을 폭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최 목사의 선물들이 통일TV 재송출 등을 위한 청탁 목적이고,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이 있다며 항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