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4.5일제 기업에 확실한 지원할 것…주 4일제로 나아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30일) SNS를 통해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새로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한 명 한 명 삶의 균형과 정신적 안정 그리고 경제적 여유로움을 갖추도록 뒷받침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진짜 대한민국’이라며 ”이제 ‘지속 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평균 노동시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1일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 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후보는 ”휴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연차 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 지원제,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숏컷 여행)를 통해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국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지역사랑 휴가 지원제’를 신설하겠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사전 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지원해, 보다 쉽고 부담 없이 지역관광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짧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숏컷 여행’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 원·10만 원·20만 원씩 부담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부담을 늘리고, 수혜 대상도 폭넓게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전·월세 주거지원 강화…교통·통신비 부담 완화“

이 후보는 ”생활의 기본은 주거“라며 ”무엇보다도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로 눈물을 흘린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전세사기 걱정 없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교통비·통신비를 줄이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먼저, ”직장과 집이 조금 먼 분들에게 매일 발생하는 교통비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청년·국민패스 등을 새롭게 만들어 교통비를 절감하겠다. 환승이나 거리 병산 추가 요금에 따른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교통비 세제 혜택은 있지만 통신비는 세제 혜택이 없었다“며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 수준에서의 세액공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산·육아하는 직장인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며 ”여기에 더해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현행 세법은 수백만 원짜리 영어유치원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초등학생 태권도장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안 해준다“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