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13.8조원 추경안 합의…지역화폐 4천억 반영·특경비 복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 원보다 1조 6천억 원 증액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 중심으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4천억 원 반영했습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1조 원 규모에서 6천억 원가량 줄인 규모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2천억 원 증액했고,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157억 원 증액됐습니다.

또 최근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도로·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예산) 사업도 약 8천억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을 3백억 원, 마약과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비 10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난 연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도 각각 507억 원, 45억 원씩 복원됐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삭감된 특수활동경비 복원은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히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엔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천억 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 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 다음 정부가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거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 소상공인 등이 재기하는 데 있어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며 "공장, 상가, 철거 및 복구 예산을 최초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채권을 발행해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예결위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