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항소심 피선거권 상실형 선고 100%…민주당 내란·의회독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 행위이자 의회 독재”라면서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100%”라며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헌법재판소도 선거 개입한 것인가”라면서 “내로남불식 이중적 주장과 태도는 사법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통제하려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리한 판단이 내려지면 훌륭한 사법부가 되고,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막은 정치 개입이라고 몰아붙이는 태도”라면서 “정치 앞에 법을 굴복시키려는 의회 독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유죄 의견이었고,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은 이 2명에 불과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편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강조하며 서울고등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법원을 소추 기관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라면서 “결론적으로 소추라는 개념의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의 재판이 중단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어제 전원합의체 판결로 신속하게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취지도 대통령 당선 여부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의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피선거권 상실형이 다시 선고될 가능성이 100%”라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 자격은 박탈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 검사가 하는 것이다’는 이재명 후보가 2016년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 남긴 말”이라면서 “숨 쉬는 거 빼고는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조롱과 비난이 어색하지 않은 모습에서 벗어나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강행하는 이재명 대표는 국가적 리스크”라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겁박하는 범죄자가 국가 지도자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베네수엘라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