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 파기환송·한덕수 대선 출마, 내란 지속 위한 공작”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과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2일)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이 어제 이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며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짜고 치는 것처럼 대법원판결이 나오자마자 한덕수는 총리직을 사퇴하고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한다”며 “대선판을 뒤흔들어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며 노골적으로 내란 진압을 방해한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란 대행들의 내란 지속 행위와 국익 저해 행위는 더는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최상목은 국회의 탄핵을 피해 도피했지만 한덕수와 더불어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덕수·국민의힘 재집권하면 윤 사면할 것” “사법 시스템 개혁”

강금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대법원판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전 국민 앞에서 깼다”며 “대단한 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영향을 주려고 한다”며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나, 윤석열을 사면하거나 무죄판결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추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출마와 당선, 직무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무효가 될 뿐,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항소심 판사님들도 조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도 선대위 회의에서 “어제 대법원 파기환송과 한덕수, 최상목 사퇴를 보며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선대위에 참여했다”며 “내란을 극복하고 국가가 정상화되고 우리 일상을 다시 되찾는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국민이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고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대법원판결에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결코 사법부에 넘기지 않겠다”며 “개헌 논의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고 대선을 오로지 본인들의 정치적인 생존 투쟁을 위한 장으로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정치 지도자를 키워내지 못하고 대선 때마다 용병에 의존해야 하는 정당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