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대북 전단·방송, 오물풍선 상호 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일)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접경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불안이 아닌 평화, 지역경제 후퇴가 아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이지만 지난 정부 동안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간 공식 대화는 끊겼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며 “한반도 긴장은 고조됐고 국민 불안은 커졌으며 국가 경제는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대남방송과 오물 풍선 살포, 높아진 군사적 충돌 위험은 주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 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남북이 교류 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법을 조속히 집행하고 예산도 신속히 편성 집행하겠다”며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해 접경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기도 접경지의 약 42%, 강원도의 50.2%가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작전 수행’ 명목으로 군이 사유지를 점유해 주민들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가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 더는 반복되지 않게 국가가 나서겠다”며 “지난 4월 25일 접경지역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경제, 안보, 교육, 정주 여건, 관광산업 발전 과제도 신속히 검토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