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와 박주영·송미경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판사가 맡습니다.

앞서 이 후보 사건 기록은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지 하루만인 오늘 오전 서울고법에 도착했습니다.

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