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신규 원전 계약 제동…오늘 서명식 무산

입력 2025.05.07 (06:23) 수정 2025.05.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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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코 현지에서 오늘 예정돼 있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최종 계약서 서명식이 무산됐습니다.

원전 수주전 경쟁사였던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체코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수력원자력 중심 컨소시엄이 체결하려던 26조 원 규모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체코 법원은 한수원과 수주 경쟁을 벌였던 프랑스전력공사, EDF의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본계약 체결식 하루 전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EDF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을 때 체코의 공정 경쟁 감독 기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이의신청이 지난달 최종 기각됐는데, EDF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결정이 어제 나온 겁니다.

이에 오늘 열릴 예정이던 계약 체결식은 무산됐습니다.

이 같은 법적 리스크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정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당장 계약식 참석을 위해 출국했던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 등 대규모 대표단은 체코까지 헛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 측은 체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거라면서도, 체코 신규 원전 입찰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프랑스전력공사의 시도가 유감스럽다면서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고석훈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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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법원, 한수원 신규 원전 계약 제동…오늘 서명식 무산
    • 입력 2025-05-07 06:23:31
    • 수정2025-05-07 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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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코 현지에서 오늘 예정돼 있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최종 계약서 서명식이 무산됐습니다.

원전 수주전 경쟁사였던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체코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수력원자력 중심 컨소시엄이 체결하려던 26조 원 규모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체코 법원은 한수원과 수주 경쟁을 벌였던 프랑스전력공사, EDF의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본계약 체결식 하루 전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EDF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을 때 체코의 공정 경쟁 감독 기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이의신청이 지난달 최종 기각됐는데, EDF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결정이 어제 나온 겁니다.

이에 오늘 열릴 예정이던 계약 체결식은 무산됐습니다.

이 같은 법적 리스크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정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당장 계약식 참석을 위해 출국했던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 등 대규모 대표단은 체코까지 헛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 측은 체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거라면서도, 체코 신규 원전 입찰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프랑스전력공사의 시도가 유감스럽다면서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고석훈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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