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법원, 이재명 사법살인 시도…후보들 공판기일 대선 후로 미뤄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직무대행은 오늘(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던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은 일부 정치 판사의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 선택마저 빼앗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의 중요 분기점이 될 이번 대선에서 일부 정치 판사들의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 내란”이라며 “반성 없는 윤석열 내란 세력의 재집권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희대 규탄과 소송기록 열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 판사의 대선 개입과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릴레이 비상 행동을 시작했고, 법사위를 가동해 조희대 청문회와 법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식 요구한다”며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선거 기간에 잡혀 있는 모든 후보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곧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과 동시에 대법원이 스스로 파괴한 국민 주권의 실현”이라며 “또, 공평 선거 운동 기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을 다시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회의에서 “대선 기간에 형사 재판을 하는 건 헌법 116조가 정한 공정한 선거 기회 보장에 어긋난다”며 “김문수 후보가 이런 상황에 처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보를 체포·구금하지 못 하게 해서 선거 기간 중에 후보의 신분을 보장하게 하는 취지”라며 “(공판 진행 시)국민 주권 행사에 영향을 주고 선거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항소심 재판은 상당히 많은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에 편승하지 말고 법관의 양심과 재판의 원칙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신경전, 그 나물에 그 밥”

박찬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추진을 두고서는 “신경전이 볼수록 가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보기에는 내란 장관이나 내란 총리나 초록은 동색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내란 사태에 대한 사죄나 반성은커녕, 서로 자기네가 잘났네 못났네 따지는 꼴이 볼썽사납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홍보물을 만들어줬다는 의혹도 나왔다”며 “자당 소속 대선 후보는 찬밥 신세고 무소속 후보를 대놓고 지원할 거면 경선을 왜 한 건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혹시 사법쿠데타와 한덕수 단일화로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노리는 것이라면 꿈을 깨라”며 “내란수괴 대행 후보와 극우 본색 후보가 벌이는 사기극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