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연한 결정” 환영…사법부 압박은 계속

입력 2025.05.07 (21:04) 수정 2025.05.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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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이 연기되자, 이재명 후보는 합당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하는 등 사법부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할 법안 처리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 살인'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향해 날을 세웠던 이재명 후보.

지역 방문 일정 도중 파기환송심 연기 소식을 접하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해선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도 구성원이 모두 균질하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공판 연기에도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파기환송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민주당 주도로 가결시켰습니다.

[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기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후보를 아예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제거하는 입법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는 처벌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는 일단 보류했는데 청문회와 특검 등으로 압박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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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연한 결정” 환영…사법부 압박은 계속
    • 입력 2025-05-07 21:04:27
    • 수정2025-05-07 22: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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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이 연기되자, 이재명 후보는 합당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하는 등 사법부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할 법안 처리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 살인'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향해 날을 세웠던 이재명 후보.

지역 방문 일정 도중 파기환송심 연기 소식을 접하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해선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도 구성원이 모두 균질하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공판 연기에도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파기환송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민주당 주도로 가결시켰습니다.

[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기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후보를 아예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제거하는 입법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는 처벌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는 일단 보류했는데 청문회와 특검 등으로 압박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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