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안 찾는 WTO, 어쩌다 ‘찬밥 신세’

[앵커]

이렇게 각국이 사생결단의 무역 분쟁을 벌일때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던 곳이 바로 WTO 세계무역기구입니다.

하지만 이 기구가 몇 해 전부터 사실상 개점 휴업입니다.

사실상 심판 없는 국제무역의 정글이 시작된 셈인데 어쩌다 이렇게 된건지 김지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1992년 7월 9일/KBS뉴스 : "32메가급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초창기.

미국은 한국산 D램이 너무 싸다며 반덤핑 관세 최대 11%를 부과합니다.

한국은 1997년 WTO에 미국을 제소하고 1년여 분쟁 끝에 이깁니다.

2018년 WTO는 한국산 때문에 자국 가전 기업이 피해를 봤단 미국 주장에 대해 한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특정국이 수출품에 대해 차별 조치를 취할 때 회원국은 WTO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2심제로 최종심인 상소기구가 핵심인데, 이 기구가 2019년부터 사실상 '식물' 상태입니다.

'미국 때문'입니다.

회원국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야 상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데, 미국 거부로 2020년 이후 쭉 상소 위원 0명입니다.

법원에 판사가 없는 격.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미국은 '중국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후세인 카말/당시 WTO 각료회의 의장/2001년 11월 : "중국의 WTO 가입을 승인합니다."]

WTO가 중국 편만 들어준단 겁니다.

트럼프 1기 때 미국의 대중 관세가 패소한 게 대표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당시 미국 대통령/2020년 9월 : "저는 WTO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무역대표부 보고서. "WTO는 실패한 체제"라고 규정했는데, WTO가 있어서 이 정도란 반론도 가능합니다.

[조성대/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 "일종의 '봉인'인 거죠. 해제되면 모두가 폭주할 수 있어요. 만약 WTO가 없다면 정말 눈치 안 보고 (관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출범 30년, 자유무역 질서를 썼던 WTO가 시험대에 서 있는 이윱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이근희 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