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차기정부에 ‘100대 과제’ 공동제안

경제5단체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4대 분야·100대 과제’를 공동 제안했습니다.

경제5단체가 대선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공동으로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발표했습니다.

경제5단체는 제언문에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언집은 성장 촉진 동력, 새로운 사업 이식, 경제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나눠 분야별 현실진단 및 분석, 정책 제안을 269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담았습니다.

먼저 성장 촉진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향후 3∼4년은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적기)이라고 진단하며,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상 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 등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생존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고용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함께 담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제5단체제언집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