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윤 전 대통령 탈당 권고” 충분한가?

■ 방송 시간 : 5월 15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6CGjkY2-v8o

◎김용준: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경태: 안녕하세요?

▼호준석: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영남권 유세를 마무리하고 호남으로 향했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일단 장경태 의원님,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전남 지역을 찾았는데, 이 텃밭이라고는 하지만 지난 보궐선거 때 조국혁신당에 일부 쓴맛을 본 기억도 있고 또 오랜 지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실질적 성과가 조금 다소 부족하다, 이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남 득표율 목표를 90%로 잡았던데, 달성 가능할까요?

▼장경태: 일단 저희 첫 유세 일정을, 쭉 흐름을 보시면 가장 먼저 가셨던 곳이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산 경남인데요. 가장 어렵고 또 힘든 지역이라고 평가받아왔던 그 지역부터 먼저 가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이번에 광주 전남 지역을 이렇게 쭉 도시면서 여러 가지 호남 민심이 결국 또 여러 호남에서 시작된 바람이 또 수도권으로 불어오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 함께 염두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야 어떤 후보 간의 경쟁력 차도 있기 때문에 당 대 당의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어찌 됐건 이번에 특히나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더 능력 있고 검증된 후보인지 또 준비된 후보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지역을 통해서 먼저 갔던, 이 대선 후보의,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먼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호남도 가야 될 순서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호준석 대변인께서는 오늘 오전에 김문수 후보와 같이 신도림역에서 같이 선거 유세 활동을 하셨던데, 서울 분위기 좀 어땠나요?

▼호준석: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입니다. 저는 이제 지역구가 서울 구로고요. 이 구로는 김문수 후보가 젊은 시절을 불살랐었던 골입니다. 그리고 개봉동에 한일도루코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노동 운동을 하면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노조위원장을 했었고 지금도 저희 지역에는 그때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한일도루코에서 일을 했었다는 주민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를 보시고 그때부터도 한결같이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강직하고 자기 거라고는 챙길 줄 모르고, 그런 분이었다. 그런 증언을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젊음을 불살랐던 구로에서 선거운동을 이제 서울에서는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겠고, 오늘 청년들 또 여성들이 이렇게 다가와서 셀카 같이 찍자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용준: 일단 서울 구로 신도림역에서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는 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대선 주자 호감도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호감도와 비호감도는 각각 48과 49%, 김문수 후보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는 35와 62%, 이준석 후보 28, 69%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조사 방식은 100% 무선 전화 면접으로 실시됐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경태 의원님, 지금 세 후보 다 호감보다 비호감이, 차이는 있지만 높은 편인데, 그중에서 이재명 후보는 수치가 좀 나은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장경태: 사실 정치인으로서의 활동 과정은 항상 선택의 문제에 맞닥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지지 의사가 있는 분과 없는 분들이 명확하게 갈릴 수 있는데요. 다른 분들의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 제가 지적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어찌 됐건 결국 선거는 또 정치는 이미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난 대선 때 많은 언론에서 비호감도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결과로 받게 된 것은 역대급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검증되고 실력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김문수 후보 수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부분들은 그러시더군요.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비호감도가 높은 게 낫다. 어떻습니까?

▼호준석: 지금 현재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호감도하고 지지도가 거의 일치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감도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사실 지난번 대선 때부터 치면 거의 4년 동안 국민들의 아주 집중적인 관찰을 받아온 후보인데 김문수 후보는 정치를 오래 하시기는 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잘 노출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모르는 그런 면모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김문수 후보를 정치인 김문수는 꽤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기지사 두 번 했고 국회의원도 세 번 했고 장관도 하고 했지만, 재산은 서울 봉천동에 25평짜리 아파트. 그게 전부이더라고요. 경기지사를 두 번 하는 동안에 삼성전자 등에서 100억 원 투자 유치를 했고 외국 기업에서 23조 원 투자 유치도 했고요. 87만 개 일자리 만들어졌고 판교 테크노밸리 등등의 경기도의 혁신적인 변화가 그때 일어났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지금 알려져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올라갈 것이다. 호감도가. 지지율도 오르고 그렇게 봅니다.

◎김용준: 네.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두고 혼선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 조금 전에 전국위에서 의결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린다고 했습니다. 직접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장경태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금 전에 김민석 의원은 탈당 권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셨는데 장경태 의원님 의견도 다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경태: 사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후보가 나와서 경합을 벌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찌 됐건 원내 2당으로서 국민의힘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상 초유의 정말 비상계엄 사태. 또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됐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에 대해서 또 계엄에 대해서 심지어 대통령 출당 여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제대로 된 입장이 안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어찌 됐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인준되고 나서 첫 일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권고 정도 메시지가 나온 걸로는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라고 보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 혹은 제명까지의 강력한 조치가 있었어야죠.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여러 대선 후보, 대선 경선을 했던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 지금 어디 갔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금 세 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 요구 조건마저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계엄에 대한 사과, 탄핵에 대한 사과 그리고 대통령 출당 조치. 지금 당내 경선 후보조차 지금 껴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정도 수준의 권고로 만약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아우르거나 혹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결정인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좀 저게 또... 저 모습이 현재 국민의힘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당 대변인 호준석 대변인님 지금 말씀하신 게 부족한 결단이라는 얘기와 함께 오후에는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 김재원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는 입장에 김 후보는 변함이 없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호준석: 그러니까 탈당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밀어내듯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면책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입장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품성인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인 것이고요. 저희 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전 대통령이 거취를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조금 전 김용태 위원장을 통해서 밝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제 그렇게 가닥이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엄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두 번.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성하고 사과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는 그런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어쨌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탄핵됐고 파면됐고요.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 5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로 선거를 할 것이며 언제까지 그곳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는 것을 대신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vs 이재명 이제 끝난 이 구도로 선거를 치르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김용준: 하나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장경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사과를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뜬구름 사과이기 때문입니다. 사과에 최소한의 세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사과를 하는 사람의 기본자세는 당연히 이 진상 규명을 먼저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거기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마 제대로 된 사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했을 때 이 소위 피해를 입은 분들이 수용 가능한지 여부는 그다음 몫이겠죠. 그런데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셨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무슨 조치가 있었습니까? 비상계엄에 관여했던 분들에 대한 책임지는 처벌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 조치가 있었습니까? 만약 제대로 된 사과였다면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했고 대통령이 탄핵돼서 마땅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대통령에 대한 제명 또는 출당 조치를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탈당 권고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미흡하다라고 아주 부드럽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또 강도 높게 비판할 수밖에 없네요.

▼호준석: 제가 10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그러십쇼.

▼호준석: 비상계엄에 대해서 검찰, 공수처, 경찰 다 나서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어떤 진상을 밝히는 것입니까? 다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서 벌받을 것 있으면 다 처벌받게 될 것이고요.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제2, 제3의 내란을 숨어서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 다 붙잡아서 법정에 세워야 된다, 그 법정은 깨끗해야 된다라면서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부 숙청하겠다 정치 보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재명 후보께서 어제 직접 본인의 입으로 공헌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김용준: 자,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아까 당의 입장이 곧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입장이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에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합류를 했고 또 대표적인 친윤으로 분류되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복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가 맞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호준석: 그 질문을 사실 조금 전에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기자간담회 할 때 기자분들이 했는데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 경청하고 있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그래서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할 지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김재원 실장의 답변이었고요. 장예찬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 있죠? 비상계엄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도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몸담았었던 사람들 죄다 다 내보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장예찬이라는 이분은 비상계엄하고는 1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 알지 않습니까? 총선 때부터 이미 저희 당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내치고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법부마저 겁박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지금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통합과 포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판정을 받은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과도 손잡고 지난번에 국회에 들어가 입성하는 길까지 열어줬었던 이런 통합이야말로 정말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그런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윤심이라고 다 내보냈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장경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뜬구름 사과라는 겁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전광훈 목사가 창당했던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2번이었고요. 또 심지어 윤석열 측 변호인으로 사실 대리인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도 주목받았던 분 아닙니까? 심지어 서부지법 폭동 과정에서도 새벽 1시에 바로 옆에 있는 호프집에서 폭도들과 호프를 기울이면서 배후설까지 제기됐던 분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선대위의 위원장을 맡는다? 그러면 지금 도대체 이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사과할 마음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석동현 변호사 나와서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대통령께서 계몽령이었다, 이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런 말씀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선대위 위원장으로 모셔서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국민의힘 비대위가 아주 잘한 결정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또 장예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다가 국민의힘에서도 심지어 공천 배제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무소속 출마까지 해서 심지어 국민의힘에 해당 행위 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 복당하신다? 그러면 지금 다른 대선 경선을 뛰었던 다른 후보들은 뭐가 되며 지금 현역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저런 분들 공천 배제해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총선 이끌었었는데, 총선을 치렀었는데 지금 무슨 사유로 그러면 공천 배제됐는지 혹시 아세요? 그걸 복당할 사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선대위가 아무튼 저는 석동현 변호사 선대위 특위 위원장, 또 장예찬 복당 아주 잘하신 결정이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후보 측에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까지 지금 내놓으신 상태입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호준석: 물어보셨으니까 10초만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10초, 10초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공천 배제 사유 말씀하시죠.

▼호준석: 석동현 변호사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있고 개선하겠다는 부분 말씀드린 것이고요. 선대위 위원장 아니고요. 그리고 장예찬 이분이 공천 배제된 사유 아시냐고 하는데 그 당시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사유를 갖고 있는 분들 끝까지 다 공천 유지했습니다. 저희는 도덕성 그 기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읍참마속에서 장예찬 저분 공천 배제했었던 것이죠.

◎김용준: 예, 10초 됐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부터 잠깐 살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녹취를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뒤에 조희대, 한덕수와 점심 먹으면서 이재명 사건 처리라고 말해'라고 지금 서영교 법사위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다만 녹취 속에 발언자 제보자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이라면 참 문제인데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제보의 신빙성이 충분히 있는 건가요?

▼장경태: 제보의 신빙성과 더불어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무근이라면 사실무근. 예를 들면 한덕수 전 총리와 점심 먹은 적 없다, 라고 입장이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허황된 얘기가 나오면. 그런데 지금 대법원의 입장이 안 나오고 있어서 저는 대법원의 입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라고 하시지만 뭐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할 때 김건희 안 나왔다고 해서 탄핵 청문회 못 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억울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공개가 되고 또 공유가 됐었던 의미 있는 청문회였기 때문에 아마 어제 있었던 조희대 청문회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저런 이 녹취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만약 억울하시면 방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청문회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번 대법원의 3심 판결이 아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의 아주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께 소명하시라라는 기회를 드린 건데 본인이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셨으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찌 됐건 저런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내용에 대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호준석: 아니 그런데 출처도 누군지 모르겠고 신빙성도 모르겠는 그런 녹취 공개했다고 그거를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수장이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난번에 유죄 판결 이후에 민주당 어느 의원이 SNS에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고 쓴 거 봤을 때 이건 그냥 허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들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최상목 대행한테 직접 가리키면서 몸 조심하라고 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한 달도 지금 기다리지 않았어요.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시작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유죄 판결을 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그런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른다. 저는 이것이 제가 살아왔던 제가 언론인으로서 취재했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정말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정말 이게 맞는 현실인가 그리고 매머드 특검을 꾸려서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탈탈 털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장을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 똑같이 블랙리스트 수사한다고 해서 법정에 세우고 결국 47개 혐의 모두 무죄 판결 났던 걸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후임으로 들어왔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우리법 인권법 출신들로 채워서 재판 다 지연시키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 그것이 지금 대선 국면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가 대법원을 자기 마음대로 구성을 다 바꾸고 대법관 숫자 늘려가지고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6년 장기 집권하면서 베네수엘라가 국가 파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헝가리, 폴란드, 체코 다 마찬가지입니다. 페루 이런 나라들 다 대법원 헌재를 독재 정권이 자기들 멋대로 구성을 바꾸는 바람에 결국은 민주주의 갔다가 다시 독재 국가로 회귀했습니다. 지금 그 직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김용준: 제가 지금 시간을 좀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장 의원님께도 말씀드릴...

▼장경태: 그런데 방금 양승태 대법원장 무혐의 받았다 무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사법농단 관련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했던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 검사였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방금 저 질문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일일이 다 답변해야 되느냐 하는데 저희가 방송 토론 중에 지금 대법원장에게 질문드렸습니까? 국회 법사위 과정에서 대법관이기도 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부가 당연히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는 그런 의무와 책무가 있는 기관에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린 거면 저희가 무슨 민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공개 질의를 통해서 법사위원이 대법원을 상대로 질의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대법원 또한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 대법원은 국민 누구나 정말 낮고 높음을 구분하지 않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시간이 좀 남았나요?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들어봐야겠네요. 두 분이 열띤 토론을 벌여주셨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44회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선생님 한 분 정도는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교육부 통계를 보니까 최근 5년 사이에 정년 전에 학교를 떠난 교원이 3만 6천 명이 넘고 다른 직업으로 전직하거나 교대를 나와도 교직 이외의 진로를 찾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더군요. 학부모 등쌀에 낮은 급여까지 존경받는 교사는 둘째 치고 이분들이 왜 학교를 떠나는지 실태를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5월 15일 목요일 특집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