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 추진 전담기구 설치…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 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기본사회’ 8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습니다.

■ “기본사회 실현 위한 전담기구 설치…청년미래적금 도입”

우선 이 후보는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민간 기업, 시민사회 조직 등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 지원제도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 후보는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 사업을 추진한 뒤,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도입 등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지역 맞춤 교통 서비스 확대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