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3사, 대선 출구조사 실시…“결과 무단 인용 시 법적 대응”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 예측을 위해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출구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에 KEP, 한국 선거 풀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인용 보도 기준’을 배포하고, 방송 3사 공동의 지적재산이자 영업기밀인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인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한국 선거 풀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용 보도 기준을 위반한 유튜브 매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 선거 풀이 발표한 이번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인용 보도 기준을 보면 당선자 예측과 예상 득표율은 투표 마감 10분 후인 20시 10분 이후부터 인용이 가능합니다.

기준을 적용받는 매체는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 인터넷신문, 포털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 1인 방송 크리에이터까지도 해당됩니다.

인용 시에는 화면에 ‘KBS, MBC, SBS 등 방송 3사 공동 예측 출구 조사’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한국 선거 풀 측은 “출구조사는 신속 정확한 선거결과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출구조사 데이터는 정부와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검증할 유일한 도구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출구조사 결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방송3사의 지적재산으로 방송3사의 허락 없이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무단 인용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출구 조사는 선거 당일인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별도로 만천5백 명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자 예측을 위한 전화조사도 병행됩니다.

[사진 출처 : 한국방송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