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예비후보 당시 역 개찰구 안쪽에서 명함 배부…선거법 위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이었을 때 명함 배부가 금지된 역 개찰구 안쪽에서 명함을 나눠줬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2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와 부정선거운동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2일 GTX-A 수서역 열차에서 하차한 후 ‘승강장 앞 플랫폼’에서 5명의 일반 유권자와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촬영했고, 이후 예비후보자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직접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선박 ·열차·병원·종교시설 등과 더불어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의 배부는 금지하고 있다”면서 “김 후보의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는 2020년 1월 유권해석을 통해 ‘개찰구 안(운임 경계선 안쪽)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당시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탈법 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를 한 것임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설난영 여사, 권력 사유화 인식 우려”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도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씨를 향해 “권력 사유화 인식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대응단은 “지난달 30일 설 여사는 김 후보의 도지사 시절 ‘남편한테 보여서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제가 했다’고 말했다”며 “도정 사무에 관한 엄연한 공식 라인이 있음에도 비선 실세 역할을 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설 여사가)영부인이 된다면 민심을 살피는 일을 하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비선 행세를 계속할 의향까지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국정농단 예비훈련이라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