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17년째 적자인데 ‘감세’ 공약 풍년 [공약검증]

[앵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오늘(24일)은 '세금'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쏟아지는 것, 정치권의 감세 공약입니다.

세금 덜 내는 걸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 세수가 빠듯한 상황에서 나라 살림, 그래도 괜찮을지 김진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은 어디일까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 등의 수익이 8조 원 가까이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지난해 주요 기업들 실적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부동의 법인세 1위였던 삼성전자.

2019년 16조 원 넘게 냈지만 지난해 0원, 올해도 1조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업황 부진에다 2023년 법인세 1%P 인하가 겹친 결과인데, 그 전이라고 세수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지금은 흑자일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등을 빼면, 재정 수지는 2008년 이후 계속 적자, 올해도 확실시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세제 지원이나, 업계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과감하게 원스톱으로 깎아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기업이 전략 산업에 투자하면 법인세를 깎아주고, 통신비, 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물가가 오른 만큼 과세 구간도 올리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에다,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를 앞세웁니다.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하자는 이준석 후보.

외형은 세목 전환이지만 지자체끼리 법인세 인하 경쟁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 : "법인세나, 경쟁을 통해서 적극적인 기업 유치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어떤 세금을 줄일 순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다른 세금을 늘려야 나라 살림이 유지되겠죠.

하지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증세 공약은 없습니다.

'정부 지출을 구조조정하겠다' '경제를 성장시켜 세수를 늘리겠다'는 막연한 목표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 정책은 실종됐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예를 들자면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하다."]

권영국 후보만 상속세 인상, 부유세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 "증세를 통해 국가 재정을 마련하고…"]

KBS는 구체적 세금 공약을 별도 질의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소득세 물가 연동제는 연간 소득세수를 최소 6조 원 줄일 거로 분석됩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국가가 지출하기 위해서는 둘 중의 하나는 늘려야 됩니다. 세금을 늘리든지 아니면 국가 부채를 늘리든지. 세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책임지는 대선 후보의 자세라고…."]

재정 적자를 줄이자며 최근 10년 꾸준히 부가세를 올린 일본의 교훈이 부각되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