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신뢰하는 첨단강군 육성…대북정책 정치적 도구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방위력 증강은 안보의 핵심"이라며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6일) SNS를 통해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무엇으로부터도 안전한 국민, 그 어떠한 것도 위협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며 "군의 운용, 작전, 장비를 첨단화·스마트화·무인화하여 병력 자원 감소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산지원 정책금융체계를 재편해 수출 기업의 R&D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군 복무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간부들의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전·월세 정책자금 연계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원격강좌 수강료 100% 지원 등 장병의 자기개발 여건도 개선과 병역 전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산입도 다시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군복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군부대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투명한 사후 규명 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장병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 강화와,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며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하여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며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