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꺼짐 위험지도’ 공개…지자체 협조도 ‘압박’

[앵커]

땅꺼짐 사고가 반복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땅꺼짐 위험 정보를 담은 지도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굴착 공사 현장 중심의 지도인데요.

각 지자체에서 조사한 지하 정보까지 통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잡니다.

[리포트]

순식간에 무너져내리는 도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 지역은 지난해 서울시가 만든 땅꺼짐 위험 지도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분류됐던 곳.

해당 지도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졌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교현/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지난달 2일 : "내가 달리는 도로가 언제 갑자기 땅 밑으로 꺼질지 누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국토부가 다음달부터 지하 위험 정보를 담은 지도를 공개합니다.

원하는 주소지 안에서 땅꺼짐 사고 지역이나 지하 빈 공간 현황 등 알고 싶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를 반영합니다.

[김태병/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와 함께 지하 안전 평가, 계측 관리, 시공 관리, 민원 관리 등 다양한 부가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조사한 지하 정보를 통합하는 일.

지자체가 관리 중인 지하 정보를 국토부가 활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자체 제작한 '지하위험지도'의 정보가 땅꺼짐 위험과 관련성이 낮고 통신·가스 등 매립 시설 보안을 이유로 지도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견된 땅 속 빈 공간은 아직 절반도 복구되지 않은 상황.

국토부는 지자체별 복구율을 공개하고 평가에 반영해 협조를 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은 867건, 굴착 관련 공사 부실 원인이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