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벼랑 끝” 소상공인, 빚 탕감 공약 속도 내나

[앵커]

이렇게 주식 시장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지만, 민생 경기는 아직입니다.

그만큼 새 정부에 정책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위기의 현장 목소리, 오늘(5일)부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황현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

[이성모/노래방 업주 : "10년 좀 넘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다가…"]

올해로 노래방 영업 10년.

올해 매출이 최악입니다.

저녁에도 방 6개가 텅 빌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이성모/노래방 업주 : "공치는 경우가 많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임대료 400만 원, 수도·전기 등 공과금 50만 원, 저작권료 등 각종 유지비 100만 원.

고정비 최소 550만 원이지만, 월 매출은 500만 원도 턱걸이.

코로나 긴급 대출 1억 원 중 2천만 원을 못 갚았는데, 9천만 원을 더 빌려야 했습니다.

["(대출 부담이 얼마나 되세요?) 대출금 (이자) 월 2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가게 문을 열수록 빚이 는다는 얘기.

특정 한두 업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동안 만난 소상공인 7명 모두 빚을 입에 올렸습니다.

[오순옥/생선가게 업주 : "대출이 많으니까 이자 내기가 버겁거든요."]

[조경희/식료품 가게 업주 :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고. 물건값도 너무 많이 올라가서 빚이 좀 생겼죠."]

"장사가 안된다" "매출이 줄었다" 수준은 한가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빚만 남았다" "빚 갚기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전보다 훨씬 잦아졌습니다.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율.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에도 0.2%대였는데, 올해 3월엔 0.7%대, 경고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 탕감을 공약했습니다.

일명 '배드뱅크' 모델.

은행 빚 1억 원을 못 갚는 소상공인을 예로 들면, 빚 떠안는 전담 기관을 정부가 세우고, 가령 5천만 원을 주고 은행에서 채권을 사 옵니다.

못 받은 5천만 원은 은행 손실.

남은 5천만 원만 장기 상환하는 식입니다.

[지난달 18일 : "다른 나라들은 전부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 자영업자와 국민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3년 전 배드뱅크로 출범한 캠코의 '새출발 기금' 누적 이용자가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기금을 확대하거나 유사 기금을 추가할 거로 보이는데, 빚 갚은 사람만 손해라는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경한/식료품 가게 업주 : "열심히 꼬박꼬박 (이자) 내는 사람한테는 그런 혜택을 못 받고."]

배드뱅크 예산은 2차 추경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보현 김철호 정민욱 김상하/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