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희토류 얻으려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완화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현지 시각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희토류의 수출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 협상단이 중국의 희토류와 자석 수출을 가속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크고 강한 악수를 하는 짧은 회담이 될 것”이라며 “악수 직후에 미국의 어떠한 수출 통제도 완화되고 희토류가 대량으로 나올 것이라는 게 우리 예상”이라고 말했습니다.

FT는 해싯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 통제를 중국과의 무역협상 의제로 삼을 의향이 있음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해설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수출 규제를 도입했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처로부터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중국을 겨냥한 어떤 수출 통제가 완화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좌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도체 통제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 반도체 기업에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만 무역협상에 미칠 영향 때문에 적용 시점을 두고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고,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해제하기로 한 비관세 조치 가운데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통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합의 위반을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제네바 합의 이후 발표한 대중국 수출통제를 “차별적”이라고 문제 삼으며 미국에 합의 준수를 촉구해왔습니다.

갈등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직접 통화를 한 뒤 미중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