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보 8명 추천…“수사 능력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했습니다.

민 특검은 오늘(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15일 오후 11시 무렵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특검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기간에 수사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고려했고, 그다음으로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소통과 화합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보 후보자 구성을 공평하게 배분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나름대로 그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여사가 받는 16가지 의혹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사안 파악 전이라 검토하고 있고, 특검보 임명이 완료되면 함께 검토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 수사관과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언론 공보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합니다.

한편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도 오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자체가 '격노설'에 의해 실체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사의 주안점을 VIP 격노설에 둘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격노설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형사소송 절차는 민사재판과 달리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진실을 밝힌다는 실체(적)진실주의에 입각해 이뤄집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이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골자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령은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2심 진행 중입니다.

이 특검은 '박 대령 항명 사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의 직무 범위에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이 특검은 "제일 먼저 특검보 인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일부는 되고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에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분들을 원한다"며 "(판·검사 출신 등 구성은) 적절히 배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 추천을 의뢰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8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해 4명이 임명되는 특검법 규정을 언급하며 "추천 인원으로 보면 변협에 할 정도는 아니다. 이미 풀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검 사무실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판교 등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판교면 영장 집행 등을 하는 데 있어 너무 멀기 때문에 되도록 서초동 근처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